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의원·보좌진 등 국회사무처, 검찰 고발

국회 사무처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가로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은 의안과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만 사무처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한 불상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형법 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 고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경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30

거센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휩싸인 정국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파로 정국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극렬 반대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 정상활동이 멈춰서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4당 입법연대를 통한 패스트트랙 처리로 선취점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불법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불법 폭력과 난동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 행한 불법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다만 문재인 정부 주요 과제인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원내 협상 테이블을 복원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고소·고발은 자제하며 달아오른 대치전선을 진정시키려는 ‘투트랙’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한 당직자는 “정치의 영역은 정치에서 해결해야지 추가 고발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당을 끌어들여 원내협상을 재개해야 하는 만큼 냉각기를 우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포스트 패스트트랙’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2004년 이후 15년만에 ‘천막당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면서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광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고 단언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패스트트랙 처리 직후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야4당을 규탄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그들의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온통 왼쪽으로 갈 위기에 놓여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30

패스트트랙 1라운드 여야 득실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밀어붙인 여야 4당의 속내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득실은 무엇일까. 패스트트랙 정국은 지난해 12월16일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게 시발점이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끝에 이뤄진 합의였지만 넉 달이 넘도록 셈법이 달라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4월 임시국회 종료를 보름 앞둔 지난 22일 선거법 개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태우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시동이 걸렸고, 29일 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해 일차전을 마무리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원동력인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진보적 지지층을 모으는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협상 시작부터 야 3당이 사활을 걸었던 선거제 개편보다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관철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강했다. 공수처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양보한 것도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상틀을 깨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한발 양보해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이 이날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의‘별도 공수처법안’을 제안하자 이 또한 수용했다. 당내 일각에서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의원총회에서는 야당과 합의안이 큰 잡음없이 통과됐다.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한국당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여권이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친박(친박근혜), 비박계로 나눠 여야 관계보다 못한 계파 갈등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 23일 시작한 철야 국회 농성에 거의 전원이 참석할 만큼 당내 결속력이 크게 높아졌다. 정치 신인의 딱지를 떼지 못한 황교안 대표나 투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전면에서 주도하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발을 들이지 못했던 광화문에서 지난 20일과 27일 개최한 두 차례 장외 투쟁에는 수만 명이 운집, 이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그러나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지지율은 30% 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지지세 확장에 얼마나 성공할 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남긴 폭력 이미지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벌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글에 오늘 하루만 30만명이 찬성하는 등 누적 125만명을 넘겼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제 개혁을 관철할 수 있게됐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선거제도가 바뀌면 현재 지지율 3위 정당인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화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이 불발되면 야당발 정계개편론에 휘말릴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적극적 보조를 맞추면서 ‘2중대’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30

바른미래 당내 갈등 격화

바른미래당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을 통과하면서 당내 갈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수 통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손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홍을 겪었지만 비가 온 뒤 더 땅이 굳어진다”며 “이제 당을 단합해 한국 정치 구도를 바꿔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해서 주신 여러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숙고하겠다”며 “비록 갈등이 깊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의 내홍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진행 당시 겪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지만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요구는 묵살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손 대표는 “국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쳤으면 일단 결론이 났다고 본다”며 “결론이 났으면 난 대로 따르고, 그것으로 당론과 국론을 통합해가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내에서 바른미래당을 진보와 보수의 한쪽 이념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을 한쪽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혀,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데 대해 “매우 참담하다”면서 “불법, 거짓에 대한 책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저희가 꼭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아직 표결이 남아있다. 이날이 끝이라고 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을)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불법과 거짓으로 통과시킨 측면은 분명하다”며 “그에 대한 책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사보임과 거짓말, 또 당론이 아니지만 당론으로 밀어붙인 부분에는 일단 책임져야 할 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져야한다고 본다”며 “본인의 처신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도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지도부 총사퇴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이처럼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자 바른미래당내 보수성향 인사들과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통합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유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탈당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손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마찰이 계속될 경우 탈당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30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40만 넘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44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오전 한때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는 만큼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요청했다.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렬해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7시 기준 30만8천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5시께 44만여명을 돌파했다. 불과 10시간만에 14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추이를 보면 1시간에 1만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이 때문에 트래픽이 폭주해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이번 국민청원이 주목받으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는 등의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9

한국당 “패스트트랙 독재 막겠다” 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었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29일 오전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수습에 주력해 왔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어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할 칼을 쥐여준 뒤,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봉쇄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다.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9

“패스트트랙 전자입법 무효”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이 전자 입안지원시스템에 의한 입법절차는 국회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라며 “여야 4당이 제기한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접수됐다고 밝혔지만, 국회법상 법률안 발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해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고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2016년판. 376쪽)에 명시돼 있어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안 발의를 허용하려면 먼저 관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핵심행위인 재판의 경우 전자소송을 위해 지난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법’ 제76∼78조를 신설해 전자 헌법재판을 진행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9

이해찬 “도둑놈들한테 국회 못 맡겨… 직접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됐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반한 회의 방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독재 통치자들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느냐”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9

황교안 “고발 당한 의원들 지키겠다… 저부터 짓밟힐 것”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여당에 의해 고발되자 황교안 대표가 신변보호를 강조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의 겁박과 위협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탄압이 심하면 저항이 강해질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저부터 먼저 끌어내려 오고, 폭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저부터 먼저 짓밟히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의원들을 비롯해 20여명을 고소하고, 추가고소도 하겠다고 하니 이제 고소 안 당할 분이 몇 분 안 남았다”며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정치하지 않겠다. 이 안에서 토론하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정치”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 고발하고 검찰·경찰에게 이르는 게 국회의원인가”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여기 의원들 가운데 고소 고발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며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했던 법조인 출신으로, 당력을 기울여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을 지켜내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9

“선거제 여야 합의 처리 게임의 룰 이례적 무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몸으로 막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육탄전을 불사하며 제1야당의 달라진 전투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권이 재집권 전략에 따라 무리하게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강행에 반발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어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속칭 ‘게임의 룰’로 불린다.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가 모두 수용해야 룰이 결정되는데 지금껏 제1야당을 제외하고 게임의 룰을 정한 적이 없다. 그만큼 현 상황이 이례적이다.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것은 재집권 전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5일 한 세미나에서 “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10년과 문재인 대통령 2년 등 12년을 빼고 일제 강점기,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며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내년 총선 목표를 260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한국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여기에 권력 유지와 정권 재창출의 필수요건이 공수처 설치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집권 4년차를 맞는 만큼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올인하고 있다. 무리를 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 설치법은 정치검찰의 대척점에 있는 개혁법안으로 민주당의 숙원이다. 또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은 일종의 ‘유훈’이 됐고, 여야 4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가 친여 인사로 장악되면 민변 등 코드 법조인들이 공수처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당의 반발이다. 2년이 되도록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둔 점도 지적한다.이 때문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라는 민변 수사처, 친문 수사처를 하나 더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추천위가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수처는 현 정권의 ‘권력보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드라이브가 더 가열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안팎에서는 사법권 장악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을 허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해 12월 15일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의원정수·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한 게 아니라 검토해보자는 합의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은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시도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6월까지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남았는데도, 민주당 등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육탄 저지에 나선 것도 사법부 장악 등 민주당 재집권 전략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육탄전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29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갈등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9-04-29

죽자사자 식 ‘힘겨루기’ ‘총선본능’ 발동 걸렸나

“패스트트랙 정국이 어떻게 결말 지어지느냐에 따라 내년 차기총선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TK지역 한 국회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 정국이 여야당의 격렬한 몸싸움과 휴일 장외시위 등 극한대치로 번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즉 패스트트랙이 차기 총선을 겨냥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각 당 모두 현 패스트트랙 정국을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규합하는데 이용하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선거법개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같은 주요 법안에 대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통과되도록 놔뒀다가는 존재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이 뻔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야4당의 공조까지 얻어내고도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못한다면 당 지도부의 전투력 부재가 문제가 될 상황이란 점도 여야대치를 격렬하게 만드는 요인이란 설명이다. 또 이번 대결에서 밀릴 경우 한국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들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28일에도 정면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26일 몸싸움까지 펼치며 맞붙었던 양측의 힘대결은 주말을 거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맞고발을 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불이 번져가고 있어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사태가 결말지어질 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며 국회 회의장 일부를 점거한 데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대여 강경투쟁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누가 제1야당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가져왔으며,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해 계획된 도발을 했고,‘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세력인 문재인 정권과 좌파야합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이는 정치인의 최대 직무유기”라며 “야합세력은 우리의 반대 투쟁에 불법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주특기인‘불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시간대별로 총 4개 조로 나눈 주말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 중이다. 혹시나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뤄질 정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를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본부로 삼아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4개 조로 나뉘어 국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필수대기 인력으로 편성됐다. 이번 주 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민심의 요구라며 최대한 빨리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2명 사보임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이 극심한 당내 분열로 몸살을 앓고있는 만큼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도부가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에 따른 내부 반발을 우선 추스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이들의 반발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전날인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 비상대기 중인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력을 장외집회에 집결시켰고, 황교안 대표는 전국 253개 당협에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모인 인파를 약 5만명으로 추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한국당 경북도당, 요양병원 봉사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26일 도당 13개 당협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시 건천면 신경주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환자를 위로하고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한국당은 매월 1회 ‘나눔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되고 화합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홍순임 도당여성위원장은 “이번 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며 주위에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한층 더 다가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4-28

여야, 패스트트랙 맞고발 극한대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해 여야간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고발’에 나섰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총 17명이다.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는 물론, 고발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법정공방이 꽤나 길어질 것임을 시사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발 소식에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웰빙 정당’ 한국당 이제는 ‘野性’ 야당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확 달라졌다’는 평가다.한국당은 그동안 ‘웰빙정당’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대명사로 불렸으며, 계파 갈등까지 깊어 대여 투쟁력에 큰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1야당다운 야성(野性)을 보이며,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다.우선 한국당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막는 일차적 성공을 거뒀다. 비록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당은 ‘육탄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했다. 여야 4당이 지난 23일 패스트트랙 처리시한에 합의한 직후부터 28일 현재까지 24시간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최근 한국당의 대여투쟁 의지가 매우 뜨거워졌음을 실감케하는 일화가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 사령탑’을 맡고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밤 비공개 의원총회에 숙박 농성 자원자를 구하면서 “아무도 국회에서 주무신다는 분이 없다면 저 혼자서라도 자겠습니다”라고 하자, 의원들이 앞다퉈 손을 들며 자원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단식 릴레이 농성’에 나섰다가 ‘5시간 30분의 단식’이 알려져 ‘가짜 단식’‘간헐적 단식’‘웰빙 단식’등의 비웃음을 샀던 게 불과 3개월 전의 일이다.또 지난 26일 민주당이 국회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의원 18명을 고발하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때 고발을 감수하면서 실력 저지에 나서는 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않았을 때의 일이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열린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의 고발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나 원내대표는 “저도 고발당했는데 같이 죽죠. 같이 살고 같이 죽죠”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원유철(5선)·신상진·정진석·주호영(이상 4선)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고발 안 된 중진들이 앞장서자”며 의총 이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점거의 최일선에 섰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짠 채 바닥에 드러눕고, 팔을 휘두르며 연신 ‘독재 타도’,‘헌법 수호’를 외친 것도 그동안 웰빙정당으로 지목되던 한국당의 대여투쟁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란 지적이다.당 지도부의 대여투쟁 의지도 결연하고 단호하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시작된 지난 24일 장인상을 당한 황교안 대표는 곧장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들에게 “조문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 상황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상중인 지난 26일 새벽 상복 차림으로 국회를 찾아 점거 농성 중인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을 격려했고, 전날 장인상 발인 후에는 곧장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 광화문으로 향했다.한국당 일각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대여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당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여투쟁 깃발 아래 똘똘 뭉치면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간 해묵은 갈등이 누그러졌다는 평가도 있다.한 비박계 의원은 “그동안 의총 등에서 의원들이 모일 때 친한 사람들이나 계파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먹고 자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계파를 초월한 일종의 전우애, 동지애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달라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엇을 얻고 잃을지는 몰라도 당내 분열이 봉합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향후 총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유승민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라”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 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포항 지열발전사업, 감사원서 감사

감사원이 포항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포항지진을 계기로 청구된 포항 지열발전 사업 관련 2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중 청구내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 주민 등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올해 3월 25일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산업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도 이와 병합해 감사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9-04-25

‘극한 국회’

여야가 25일 선거법 등 혁신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회가 극한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시도하겠다고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실력저지에 나섰다.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이를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격한 충돌을 빚었다.민주당 의원들은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가 계속되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투입돼 한국당 의원들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숫자에서 한국당 측에 밀리며 일단 철수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께 의안과 앞으로 다시 갔으나 ‘인간 띠 방어막’을 친한국당에 막혀 법안 제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공수처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찾기 전 팩스로 이미 제출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상태이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팩스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팩스기기가 파손돼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20분 현재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회분위기는 이날 오전부터 팽팽한 긴장으로 뒤덮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의 자당 의원들과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로 몰려가 실력행사를 시도하자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은 전날 오후부터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 신청서가 접수되는 국회 의사과를 점거했다. 이들 바른정당계 의원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의사과에서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막았고, 이날 오전에도 8시 30분부터 의사과에 집결했다.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문 의장이 결국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극렬히 반발했다.자유한국당도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 허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정당 사개특위 위원이 채이배 의원으로 변경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채 의원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11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고, 채 의원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채 의원은 경찰 출동후 6시간 만에 사무실을 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층 사무실과 3층 운영위원회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4층에 자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투입해 회의실 봉쇄에 나섰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5

‘전기요금 결정 땐 소비자 의견 반영’ 개정안 발의

미심쩍은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열린다.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은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지난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19-04-25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검찰측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심의위는 박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5

“최저임금법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5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도 없다.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5

청와대, 새 대변인에 고민정씨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고가건물 매입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사진·40)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발표했다.고 신임 대변인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3번째이자 현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기록되게 됐다.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2년 가까이 선임행정관급 부대변인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1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문 대통령의 영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을 지냈다. /김진호기자

2019-04-25

패스트트랙 ‘오신환 변수’ 한국당, 국회의장과 충돌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요청을 불허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성추행 시비가 이는 등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함)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으며, 현재 입원 중이다. 관련기사3면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문 의장의 발언이 ‘사보임 허가’의 뜻으로 해석되자 나 원내대표와 동행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의장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재 의원도 “의장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친 설전이 오갔고,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그러자 문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다. 의장실에 와서 뭐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고 소리쳤다.이날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은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30분간 진행된 항의방문은 문 의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 의장실을 급히 빠져나가면서 끝났다.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의장님이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172㎜Hg였고 맥박은 (빠르기가) 평소의 두 배가 넘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문 의장 입원 후 입장문을 통해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한국당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의장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 약 20분간 병문안을 했다.홍 원내대표는 병문안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계신 것 같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라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지나친 여러 행동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의장님이 지시하거나 의장님 주재로 되는 게 아니고 여야 4당이 진행해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왜 의장님 거취를 이야기하느냐.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님 몸이 편찮은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오히려 틀어막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것은 국회 난동”이라며 “무뢰한들이 국회 자체를 능멸한 것이고, 한국당이 스스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을 자인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여야 4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을 비난했다./김진호기자

2019-04-24

이재민들 “대책 내놓기 전 못 나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취임 후 첫 방문이다.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을 방문한 진영 장관은 가장 먼저 포항지열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한동대 정상모 교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 대책과 함께 지열발전처럼 국내 최초로 포항 장기면과 영일만 일대에서 진행되던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실증연구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부탁했다.이철우 지사는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주, 포항 등 경북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지진 방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지진 교육훈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강덕 시장은 “CCS 역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6월 포항지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언제 재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안전이 관련된 일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CCS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지열발전소 사태와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를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진 장관은 이재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항의 피켓을 들고 진 장관을 막아선 이재민들은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간다”, “인재로 밝혀졌는데 왜 피해자들을 방치하느냐”, “하룻밤만 지내봐라.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흥분한 일부 이재민들이 대피소를 나가려는 진 장관 일행을 안쪽으로 강하게 밀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진 장관은 흥분한 주민들을 다독이면서 일정에 없던 이재민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시도했다. 진 장관은 “취임 직후 찾아오려 했으나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을 수습하느라 20일이 지나서야 포항을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9-04-24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테마로드로 변신한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에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 테마로드’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 및 대형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4월 실시한 공모에 18개 사업이 응모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는 골목상권 자생역량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1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평화시장 내 닭똥집 골목’은 전국 유일의 닭똥집 골목으로,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주민, 대구 동구청, 지방의회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닭똥집 골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평화시장 닭똥집 명품 테마로드’사업은 주민과 상인 주도의 경제협의체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야간경관조명, 이벤트 및 축제를 위한 무대 정비 및 조명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티투어 버스노선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오감만족’의 대구를 대표하는 골목길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4

패스트트랙 암초에 추경 장기표류하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간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어서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4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임이자 의원 성추행”

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던 중 문 의장이 두 손으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 했다.의장실 내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항의가 이어졌고, 문 의장이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등을 호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임 의원이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의장에게 정당한 대책을 요구하고 항의했는 데도 문 의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임 의원이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혀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의 신체 접촉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할 계획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임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도 능멸·모멸했다. 의장직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의장이 탈진해 저혈당 쇼크가 왔다고 하니 건강에 큰 지장은 없기를 바라지만, 임 의원에 대한 행동은 법적·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로 보인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 위신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부끄러워 어찌할 줄 몰라야 하는데 탈진이니 저혈당이니 하며 입원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면 정치적 의미를 더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총에 이어 여성의원·중앙여성위원회 위원 이름으로 ‘문희상 의장의 동료의원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4

황교안 “참담” 나경원 “목숨 걸고” 독 뿜는 ‘제1 야당’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림에 따라 여야4당과 제1야당이 정면충돌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다. 이는 전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인 만큼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이다. 다만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제1야당 한국당의 초강력 반발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을 해왔던 기존 관행을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며 “공수처 또한 법원·검찰·경찰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면서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하 정치경찰)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의회·반헌법적인 정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권의 핵심 중 상당수는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후 전향한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총칼로 싸울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 개정안은)싸움판에서 주먹으로 덤빌 때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각종 민생 현안 처리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야4당의 선거제 합의안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간선제로 뽑겠다는 것으로, 정개특위 간사로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뿐만 아니라 ‘땜빵 미세먼지 추경, 찔끔 산불 재해 추경’, ‘총선매표부정추경’ 등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멈춘다면 당장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갈 경우 각종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중반기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밝힌 것도 여당의 이같은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4월 국회가 ‘개점휴업’상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3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첩첩산중’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4일 발의하기로,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의원이 12명인 만큼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상임위 내 의결정족수로는 한국당이 불리하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총력저지를 외치고 있는 이상 원활한 표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진다고 해도 부결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다.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는 12석에서 11석, 경북은 13석에서 12석으로 1석씩 줄어든다. 대구는 달서구의 의석이 3석(갑·을·병)에서 2석으로 줄어들고 경북은 포항, 구미, 경주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3

“포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포항 장기읍성과 구룡포말목장성을 비롯한 포항지역 주요 문화관광유적지를 돌아보고 지역 문화재 정비와 복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안 의원의 방문에는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과 이재도 경북도의원과 이준영 포항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시 도의원들이 동행해 지역 문화재 현황을 보고하고 정부차원의 동해안 문화유적과 관광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장기읍성 복원 마무리와 구룡포 말목장성 둘레길 명품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국가사적 제386호인 영일 장기읍성은 20년 넘게 복원사업이 진행돼 현재 북문 누각과 옹성과 치성은 되살렸으나 성내의 낡은 가옥이나 공한지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는 등 사적공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구룡포 말목장성은 구룡포읍 돌문에서 동해면 흥환리까지 호미반도를 가로지르는 약 10㎞ 석성으로 고대국가에서부터 말을 방목해 키우던 곳이다. 삼국유사와 세종실록 등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어 체험 휴양관광지로 조성 중이다. 현재 특색 있는 명소화를 위한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안 위원장은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명예위원장으로서 포항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더디게 진행되던 장기읍성 복원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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