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불법행위와 위자료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① K는 A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3년 만에 간신히 원금을 돌려받았고, ② L은 B가 인터넷에 자신을 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고소하여 B로 하여금 50만 원의 벌금을 받게 하였다. K와 L의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나 후자의 경우 산정은 물론 인정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우선 판결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재산적 손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 위자료를 부정하는 반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통상 사망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부정행위의 경우 1~3천만 원 상당의, 기타 위자료의 경우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소 위자료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고 대응하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① K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고, ② L은 50~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다.

2020-03-08

위대한 유산

일흔일곱 한 생이훌쩍 등 돌려 떠난 자리열여섯 새색시로 만나한평생 손마디로 굳어버린은가락지 한 쌍과칠순 때 시집간 딸이 끼워준두 돈짜리 금가락지 하나등껍질로 깔고 누운 담요 밑엔일금 사만칠천삼백 원이 든우체국 통장도 하나강 건너는 영혼 앞에한 가지씩 나눠 들고사형제 엎드려 곡소리 높다시집 올 때 낀 은가락지 한 쌍과 칠순 잔치 때 받은 금가락지 하나, 우체국 통장 하나를 남기고 어머니는 가셨다. 그것은 파란 많은 한 생을 피땀 흘리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사형제를 키워낸 어머니의 거룩하고 위대한 유산이 아닐 수 없으리라. 시인

2020-03-08

사막

마른바람이 모래언덕을 끌고 대륙을 건너는타클라마칸 그곳만 사막이 아니다황무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도 사막이다저마다 마음을 두껍고 둔탁하게 바꾸고여리고 여린 잎들도 마침내 가시가 되어견디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곳그곳도 사막이다우리 안에도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이 자라나여차하면 남을 찌르고 내게 날카로워지는데뜨거움은 있으나 서늘한 숨결은 없지 않는가오직 전속력으로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곳연민도 눈물도 없이 사는 이곳도 사막 아닌가눈 줄 데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풍경 속에서모두 다 카우보이가 되어버린시인은 타클라마칸 사막만 사막이 아니라고 말하며 황무지 같은 우리 시대가 사막이라고 한탄하고 있음을 본다. 저마다 아집과 단절의 벽을 쌓고 여차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곳, 뜨거움보다 서늘한 숨결이 있는 곳, 연민도 눈물도 없는 우리 시대가 황폐하고 생명이 멸절되어가는 사막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20-03-05

추억에서

진주장터 생 어물전에는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은전(銀錢)만큼 손안 닿는 한(恨)이던가울 엄매야 울 엄매(….)진주 남강 맑다 해도오명 가명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시인은 유년 시절의 낡은 사진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진주 장에 생선 행상을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다. 은전 한 닢은 광주리로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손끝에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있고, 이제는 그 아이도 나이가 들어 그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것이다. 시인

2020-03-04

아, 해가 나를

한 꼬마가 아이스케키를 쭉쭉 빨면서땡볕 속을 걸어온다두 뺨이 햇볕을 쭉쭉 빨아먹는다팔과 종아리가 햇볕을 쭉쭉 빨아먹는다송사리 떼처럼 햇볕을 쪼아 먹으려 솟구치는 피톨들살갗이 탱탱하다전엔 나도 햇볕을쭉쭉 빨아먹었지단내로 터질 듯한 햇볕을지금은 해가 나를 빨아먹네아이스케키를 쭉쭉 빨아먹던 꼬마는 꿈 많고 건강한 아이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나이가 들어 ‘해가 나를 빨아먹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간명한 묘사 속에서 시인은 쏜살같이 지나가버리는 시간의 주름을 펴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20-03-03

“엄마,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요”

#.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다정이(가명)는 친구가 준 땅콩 초코바를 먹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붓기 시작했다. 이어 숨쉬기 힘들다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구토 증상까지 보였다. 담임교사가 즉시 119에 신고해 다정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는 다정이 부모에게 땅콩 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유·견과류·갑각류·밀가루 등특정음식 먹고 먹고 전신 두드러기운동 등도 유발… 질식사 우려도소아·청소년 특히 초기대응 중요학교 등 긴밀한 정보 공유 필요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된 후 온몸에 빠르게 발생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급성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알고 있던 원인으로 인해서 재발하기도 한다.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나 점막에 가려움증과 발적, 홍조, 홍반, 두드러기, 부종이다. 또 호흡곤란과 천명,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구토나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어린이들에서는 심한 발작과 감각상실, 의식 소실 등 심각한 증상이 발현된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국내 아나필락시스 레지스트리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식품이다. 백분율 중 무려 85％를 차지한다. 계란이나 우유, 땅콩, 호두 등 견과류와 밀, 키위, 갑각류 등이 주요 원인 식품이다. 7％ 정도는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을 통해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드물게 운동 전이나 운동 후 먹은 특정 음식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증상 발현 시간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10분 이내가 53％로 가장 많았다. 30분 이내로 범위를 늘리면 무려 76％나 된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대목이다.대부분 집에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식당 등 음식을 섭취하는 모든 곳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성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아나필락시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와 부모, 학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먼저 학부모는 아이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인 식품 혹은 약물, 증상 등등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아이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사는 보건실 등에 에피네프린이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다.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또 학부모와 교사는 에피네프린 즉시 주사를 위한 사전동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급식표와 간식의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 교사의 경우 동급생들에게도 알레르기에 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

“마스크, 오염 우려 적다면 재사용 가능”

보건당국이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사용하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 3분류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군중모임, 대중교통 등)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건강취약계층은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이다. 특히, 보건당국은 보건용마스크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조건적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금물이라고 전했다.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수분에 정전기필터가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을 것을 권장했다. /이바름기자

2020-03-03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에 대해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그러나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이에 올해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했다.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데,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우선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는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됐다.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배회감지기를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됐다.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실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

구석 건넌방

어디라 가서 잘 살 수 있을까눈물이 많았는데아득하게 뼈만 남아서가다가 서구, 가다가 주저앉곤 했는데수국이 보이는 뒤뜰저 그늘 방에 할머니 어머니처럼 오래 있었는데이젠 어디서든 다시는 볼 수 없다지만고향집 수국이 보이는 뒤뜰 구석 그늘진 건넌방은 식구들이 채취와 아옹다옹 살아온 생의 흔적과 온기가 서려 있는 곳이다. 이제는 낡고 헐어서 예전의 그 따스한 공간으로서의 건넌방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사랑과 정성이 서려 있는 오랜 구석 건넌방은 시인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으리라. 시인

2020-03-02

언젠가도 여기서

언젠가도 나는 여기 앉아 있었다이 너럭바위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지금과 같은 생각을 했다그때도 나는 울지 않았다가슴속 응어리를노을을 보며 삭이고 있었다응어리 속에는 인간의 붉은 혀가석류알처럼 들어 있었다그러다 어느 순간슬픔의 정수리로 순한 꽃대처럼 올라가숨결을 틔워주던 생각감미롭던 생각그 생각이 나를 산 아래로 데려가 잠을 재웠다내가 뿜어냈던 그 향기를 되살려내기가이다지도 힘들다니 ….순간은 금방 다른 순간을 물고 이어지고가 반복된다. 시인은 그런 순간의 반복 속에서 품고 있던 생각과 가슴 속 응어리들이 자기 자신을 슬픔이나 욕망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거기에 갇히게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순간의 연속에서 웃고 울고 절망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리라. 시인

2020-03-01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하여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3％ → 1.6％) 됨에 따라 2019년(귀속) 보수총액은 보험료율 변경 전·후 기간별로 분리(1월∼9월, 10월∼12월) 하여 신고합니다. 연도말 지급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은 2019년 근로제공 기간별로 배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하여 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01

말뚝

삼십 년 만에 만나 배불뚝이 동창생 녀석이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했다“예나 이제나 고향 우시장(牛市場)에 박힌말뚝처럼 비쩍 마른 건 여전하구나!”평생 내 삶을 괴어온내 안에 살아 계신 이가 불쑥 나서며이렇게 날 변호하는 것이었다“비쩍 마른 말뚝임엔 틀림없으나하늘과 땅을 잇는 말뚝이라네!”삼십 년 만에 만난 동창생이 던진 말에 시인은 미소 지으며 한마디 말로 대꾸를 하고 있다. 왜 시인은 자신을 ‘하늘과 땅을 잇는 말뚝’이라 답했을까.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목사이기 때문이리라. 고진하 시인은 친구의 말처럼 비쩍 마른 편의 시를 쓰는 기독교 목회자다. 시인

2020-02-27

의자

의자에 앉으면 내 몸은 유체이다아니 갑자기 뼈가 없어져 버리는 연체동물이다의자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게내 몸은 자동적으로 변형된다튀어나온 어깨 부분에서는 내 어깨도 튀어나오고쑥 들어간 허리 부분은 내 허리가 알아서 가듯이의자의 깊은 골 따라 알맞게 들어간다의자에 앉으면 방금 전까지 벌판에서 펄펄 뛰던내 몸의 야성은 어느새 사라지고나는 말 잘 듣는 얌전한 애완견처럼의자의 본에 맞춰 내 몸을 재조정한다달리는 봉고차 의자에 앉아서말없이 졸면서 한나절씩이나 보내야 하는나의 불규칙한 생계여여태 나는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네시인은 의자에 따라 몸도 마음도 변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생계를 위해 삶의 여건과 조건,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가며 애완견처럼 길들어 가는데 대한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음을 본다. 시인

2020-02-26

지리산 17 - 외딴 집

꽃 피는 봄에배추꽃 노란 꽃잎 뒤로새 한 마리 아스라이 파묻히는하늘을 보다가기다리는 사람 없이홀로 저무는외딴 집꽃 피는 봄날 시인은 지리산의 어느 외딴집에서 부재의 쓸쓸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기다림도 없고 그리움도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죽음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인의 정신세계에도 이런 부재의 외딴집이 허다하리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시인

2020-02-25

병원급 건강검진 의료질 나아졌다

전국 병원급 국가건강검진의 의료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천515곳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했다.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전체기관으로 평가대상 확대 △과락제도 도입 △방문조사 대상 기관 선정 기준 강화 △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그룹 전체 검진기관 중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한 점이 두드러졌다. 우수 등급은 평가 점수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매겨진다. 보통 등급은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 등급은 60점 미만에 해당한다.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했다. 일반검진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3년 전 ‘보통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유방암검진 역시 2주기와 비교하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상승하는 등 검진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300명 미만인 기관이 속해 있는 2그룹 기관들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구분했다.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이수율은 93.0％이며,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0％,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역량 및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25

“저소득·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지사장 정정교)는 25일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5곳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공단은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참다운 사회보장제도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기관은 대광산기(주), (주)해광기업, (주)선안, (주)동해엔지니어링, 영포새마을금고 등이다.대광산기(주)는 지난 2005년 11월 포항남부지사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 15년 째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영포새마을금고 역시 지난 2007년 2월부터 포항남부지사와 연을 맺고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해광기업과 (주)선안, (주)동해엔지니어링은 각 2008년 8월, 2013년 2월, 2015년 9월부터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의료수급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정정교 지사장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 공단은 이웃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공단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지역 내 사업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25

전동휠체어 제품 차이 천차만별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는 제품 구입이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품별 성능 및 특성을 시험·평가해 공개했다. 대상은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케어라인(나래210) 등 판매실적 상위 6개 업체의 6개 제품이다. 제품 가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3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19개 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등을 시험한 결과 역시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허가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다.주행 편리성이나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과 충전시간, 무게, 보유기능은 제품별로 크고작은 차이를 보였다.주행 편리성은 모든 제품이 ‘양호’ 이상의 수준을 보였는데, 세부적으로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 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에서는 4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로보메디(RW-300)와 아이디에스엘티디(KP-31)가 ‘양호’로 평가됐다.제자리에서 좌·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진성’항목에서는 3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로보메디(RW-300)와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케어라인(나래210)은 ‘양호’로 나타났다.배터리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6개 제품 중 로보메디(RW-300) 제품만 ‘상대적 우수’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5개 제품은 ‘양호’보다도 낮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로보메디(RW-300)는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수명시험)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유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터리 성능이 ‘보통’으로 평가된 나머지 5개 업체는 향후 배터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다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25

신종코로나 우려 속 독감 유행세는 ‘진정’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지고 있는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20년도 7주차(2월 9일∼2월 15일) 독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1.6명으로 집계됐다. 전주인 2020년도 6주차(2월 2~8일) 16.4명보다 줄었다. 독감 의사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52주차(12월 22∼28일) 49.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해가 바뀌면서 2020년 1주차(2019년 12월 29일∼2020년 1월 4일) 49.1명, 2주차(2020년 1월 5∼11일) 47.8명, 3주차(2020년 1월 12~18일) 42.4명 등으로 서서히 줄었으며, 5주차(1월 26일~2월 1일) 28.0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달말께는 유행주의보 기준인 외래환자 1천명당 5.9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3월 10일까지 ‘제1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의 심사·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관리 등 심사평가원 주요업무,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업은 오는 3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교육장(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난 2007년 개설되어 올해로 17기째를 맞는 최고위자과정은 그간 640여명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최고위자과정을 총괄하는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본 과정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분야 안목과 지식의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0-02-25

오거리 뼈해장국

네가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리봉으로 와. 아무도 없는 술집에서 뼈해장국 시키면거기 네 설움이 울대째 넘어온 듯퉁명스러운 감자 몇 알이 묻어 나올 거야때 타고 흙먼지 묻었지만씻겨 놓고 보면 말갛던 네 옛 친구들이퍽퍽하니 목에 메일지도 몰라어우러진 한 솥 펄펄 끓었어도제각기 자란 토양 달라 한 맛내기 쉽잖던 시절왜 우린 서로 뼈처럼 단단해지기만을 바랐을까바람 불어 오거리 쓸쓸한 날아무도 없는 해장국집 들러다글다글 끓는 지난날 떠올리자면거기 내 그리움도 얼큰히 풀려고춧가루 서너 숟갈 더 퍼부어도 시원찮은데….시인은 뼈해장국을 먹으며 지난날 함께 노동운동에 나섰던 친구들을 떠올리고 있다.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익살스럽고 따스하게 전해지는 작품이다. 뼈처럼 단단하게 서서 견디며 사람 살만한 세상을 일으켜 세우자고 맹세했던 친구들과의 연대는 무너지고 꿈꿔오던 세상은 오지 않음을 개탄하며 흩어져버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20-02-24

개

도로 위에 납작하게 누워 있는 개 한 마리.터진 배를 펼쳐놓고도 개의 머리는 건너려고 했던 길의 저편을 향하고 있다.붉게 걸린 신호등이 개의 눈동자에 담기는 평화로운 오후. 부풀어 오른 개의 동공 위로 물결나비 한 마리 날아든다.나비를 담은 개의 눈동자는 이승의 마지막 모퉁이를 더듬고 있다.개의 눈 속으로, 건너려고 했던 저편, 막다른 골목의 끝이 담긴다.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감는다. 골목의 끝이, 개의 눈 속으로 사라진다.출렁이는 어둠 속으로 물결나비 한 마리 날아간다.납작하게 사라지는 개의 죽음 속으로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어가는 개의 눈동자에 물결나비 한 마리가 날아든다. 개의 눈이 감기고 죽는 순간 나비도 날아가 버린다. 문명이 짓이겨 버리는 폭력성과 비정함을 고발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의 연민에 어린 눈빛을 본다. 시인

2020-02-23

2020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0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네. 2019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로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20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이 215만원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지원금액도 2019년에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5인미만 15만원)에서 2020년에는 1인당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11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대상 사업주 요건도 강화돼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에 해당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지원대상 사업도 변경이 돼 2020년 돌봄사업 폐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020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23

물방울 - 말

나무에서 물방울이내 얼굴에 떨어졌다나무가 말을 거는 것이다나는 미소로 대답하며 지나간다말을 거는 것들을 수없이지나쳤지만물방울 - 말은 처음이다내 미소 - 물방울도 처음이다나무는 물방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소통함을 본다. 물방울은 그 본성이 생명의 순환 매체이므로 단순하지만 소박하고 순수한 것이므로 시인의 마음과 통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시인의 섬세한 시심이 이채롭기 짝이 없다. 시인

2020-02-20

제비꽃 꽃잎 속

퇴락한 절집의 돌계단에 오래 웅크리고돌의 틈서리를 비집고 올라온보랏빛 제비꽃 꽃잎 속을 헤아려본다어떤 슬픔도 삶의 산막 같은 몸뚱아리를쉽사리 부서뜨리지는 못했으니제비꽃 꽃잎 속처럼 나 벌거벗은 채천둥 치는 빗속을 종종걸음으로 달려왔다내 몸을 휩싸는 폭죽 같은 봄의 무게여내가 부둥켜안고 뒹구는 이것들이혹여라도 구름 그림자라고는 말하지 말아라네가 울 때, 너는 네 안의 수분을 다하여울었으니숨 타는 꽃잎 속 흐드러진 암향이여우리 이대로 반공중에 더 납작 엎드리자휘몰아치는 봄의 무게여대적광전 기우뚱한 추녀 또한뱃고동 소리로 운다시인은 어느 봄날 퇴락한 절집의 돌층계 아래에 핀 제비꽃을 들여다보며 그 제비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환상에 빠지게 됨을 본다. 어떤 슬픔도 삶의 산막 같은 몸뚱아리를 쉽사리 부서뜨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종종걸음으로 빗속을 달려왔다고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의 험로를 달려오면서 슬픔을 이겨냈다는 자기 위안의 마음을 제비꽃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시인

2020-02-19

북녘 고성항을 떠나오며

돌아갈 시간 앞에 죄어드는 이 마음을차마 떨칠 수 없어 다시 묻는 너의 안부못다 한 사연을 담아 등대불로 띄우는가불 꺼진 해안선에 인적 소리 멎었건만흐린 눈 초점을 모아 어둠 속을 헤맵니다어느 먼 세월 저편에 다시 올 날 기약하며만남의 그림자로 태어나는 이별 앞에눈물은 또 하나 가슴 안의 피로 돌아흐느낌 젖은 뱃고동 분단의 한 토합니다북녘 땅 고성에서 월남하여 남쪽에서 살아온 실향민의 가슴 아픈 망향가를 듣는다. 이제 나이 들어 살아생전 고향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화자는 멀리 고성항에서 들려오는 젖은 뱃고동 소리가 분단의 한을 토해내고 있다고 느끼고 분단 극복,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20-02-18

잠재적 분만 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지원

잠재적 분만취약지역에 연간 5억원이 지원된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가 1곳에 불과하고,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가 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분만취약지 중 3곳을 선정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연간 5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공모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해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분만취약지 지원에 더해 분만산부인과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을 확인,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분만취약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존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8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환자 대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2020-02-18

노년층 골절수술 10년 새 3배 훌쩍

#. 이모(73·포항)씨는 최근 길을 가다가 살짝 미끄러져 병원을 찾았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이씨에게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순하게 근육이 놀란 정도인 줄만 알았던 이씨에게 내려진 병원의 판단은 너무 크게 다가왔다.특히, 병원에서는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진단하면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가벼운 넘어짐에도 골절이 발생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며칠 앞에 둔 이씨는 최근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지역에서 노년층 골절 수술 환자가 10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 중에서도 넓적다리(대퇴부) 수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18일 포항세명기독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병원 내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골절 수술은 2만1천81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부위로는 수부(손목, 손, 손가락) 부위가 6천686건으로 전체 골절 수술의 32％를 차지했다. 요·척골 수술이 4천159건, 경·비골이 3천54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골절 수술 건수는 10년 전부터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골절 수술 건수는 1천979건이었다. 다음해인 지난 2011년 2천건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2천432건까지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나 증가한 수치다.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 환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019년 기준 전체 골절 수술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환자는 649명(26.5％)이었다. 10년 전인 지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259명(13％)이었는데, 단순 비교해보면 10년 사이에 65세 이상 고 연령층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무려 148％나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퇴부위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신 중 무릎부터 골반 사이를 뜻하는 대퇴골 수술 건수는 최근 10년 간 1천261건으로, 전체 수술 건수(4천237건)의 30％나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난 2010년 63건이었던 노년층 대퇴골절 수술 건수는 지난해 194건으로, 무려 198％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우려가 높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킬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골절이 발생,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이 필수라고 조언한다.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 류인혁 원장은 “70∼80대 노령층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퇴부 골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운동부족과 비타민 D 부족,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노령 층에서는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골절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류 원장은 “대퇴 골절은 고령화시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노인성 골절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8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지역 의료기관 중심역할 맡아

앞으로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도 내 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당국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대책 및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경북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이,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추후 선정될 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에서 협력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더불어 이들은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소방본부와 보건소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및 시스템 구축,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지역 내 의료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4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사립대병원 또는 공익적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8

86 87 88 89 90

많이 본 뉴스

불법행위와 위자료

위대한 유산

사막

추억에서

아, 해가 나를

“엄마,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요”

“마스크, 오염 우려 적다면 재사용 가능”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구석 건넌방

언젠가도 여기서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란

말뚝

의자

지리산 17 - 외딴 집

병원급 건강검진 의료질 나아졌다

“저소득·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감사”

전동휠체어 제품 차이 천차만별

신종코로나 우려 속 독감 유행세는 ‘진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

오거리 뼈해장국

개

2020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물방울 - 말

제비꽃 꽃잎 속

북녘 고성항을 떠나오며

잠재적 분만 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지원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노년층 골절수술 10년 새 3배 훌쩍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지역 의료기관 중심역할 맡아

울릉도 해안가 4개 해수풀장 개장… 에메랄드 바다 한눈에 조망, 이용료도 무료

“친구야 기억나?”… ‘추억 소환’ 포항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봉화은어축제 열린다

경주 동해안 감성 여행지 떴다…여름철 힐링 명소 ‘등대 투어’ 인기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영양군협의회 친선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