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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받기 전 직접 부담한 병원비 청구

-지난 11월 11일,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당일 내원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였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요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 부담한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산재근로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요양비청구서, 병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01

20대부터 시작하는 건선건조한 겨울 더 조심해야

피부에 붉은 밤점이 생기고, 그 위에 은백색의 각질이 생기는 질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16만3천5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부터 5년동안 건선 환자 수는 해마다 1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 1인당 진료비 역시 5년간 26만원에 연평균 12.0% 증가한 41만원으로 조사됐다.주로 팔꿈치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고 있는 건선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크기가 좁쌀만한 것부터 동전, 손바닥만할 정도까지 확대되기도 한다.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전염되진 않는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T면역세포,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피부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등 여러 요인들이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들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된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이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남준 피부과 교수는 “건선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많은 환자들이 건선 질환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거나, 병원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절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건선 환자는 60대 이상 노령층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2018년 연령대별 건선 환자수 통계를 보면, 0∼50대 사이는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60대∼80대 이상 건선 환자수는 매년 1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학 조사 결과에서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발 연령이 20대(28.1%)가 가장 많다고 나왔다. 건선이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은 아니라는 의미다.특이한 점은 건선 질환을 앓으면서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매년(2014년∼2018년) 1.4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선 진료환자 중 남성은 9만7천명, 여성은 6만 6천명이었다.비율 상 1.5배나 남성이 많다. 여성 환자는 감소세(-1.0%)인데 반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였다.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선 환자 수가 많으나, 백인들은 성별 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에서 남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건선은 주로 환절기나 겨울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건선 환자의 피부는 계절 변화에 따른 피부 기능 조절 능력이 정상인의 피부보다 크게 떨어진다. 건선의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며, 수분이 정상인보다 빠르게 소실되는 특징이 있다.환절기에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전 건선이 악화되기도 하며, 대기 습도가 떨어지는 겨울에는 건선이 악화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때문에 피부 건소를 막는 것이 건선을 치료하는 동시에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 건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부 자극이나 손상을 피해야 한다.흡연과 음주도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자는 건선의 발병 위험이 높고, 금주를 할 경우 건선의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알코올을 하루 80g 섭취하는 남자의 경우, 건선 위험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이 악화될 위험이 2배 이상으로 의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 4명은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기에 건선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과로를 없애는 것도 건선 예방법 중 하나다. 조 교수는 “현재 환자들의 30∼70%에서 스트레스와 건선의 발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후 건선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육체적인 과로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26

마시는 링거 ‘링티’ 허위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링티’제품과 ‘에너지 99.9’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사인 (주)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묘사됐다. 이 회사는 또 생산을 위탁한 회사에 무표시 원료(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했다.식약처는 ‘링티’제품과 ‘링티 복숭아향’제품 등을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주)세신케미칼은 ‘에너지 99.9’제품에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을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주)세신케미칼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제품을 만들었다. (주)위드라이프는 (주)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26

보건복지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가 ‘일차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다. 진찰료는 초진 1만5천∼1만9천원 사이고, 재진은 1만1천∼1만4천원 선이다. 때문에 의사는 왕진을 꺼리게 되고, 거동불편자 역시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기로 했다.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면 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의 불편을 갖고 있는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 의사는 환자를 방문해 진료한 후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번만 산정이 가능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된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이후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26

지역주택조합의 탈퇴(하)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2)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어떤 기망행위(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한 뒤 납입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다.각급 판결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 경우,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내세웠으나 정작 턱없이 낮은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경우,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3) 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들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충분하고 분명한 정도로 불가능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다.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확립된 기준보다는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막연히 탈퇴에 관한 소송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11-24

한국, OECD 국가 중 암 진료 수준 월등

우리나라의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제병용 처방 등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성과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OECD가 발표한 ‘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보건당국이 분석한 결과다.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했다.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성기(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의미)’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급성기 진료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이다.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이 곧 그 나라의 급성기 치료 수준을 보여준다.우리나라는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이 3.3%(2017년 기준)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평균인 7.7%보다 한참 낮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뇌졸중 진료·수술이 우수하다는 반증이다.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6.9%)보다 높은 9.6%로 조사됐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만성질환인 천식이나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 두 배가량 높았다.다른 나라에 비해 천식과 당뇨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기 때문에 초기 진단 이후의 관리가 중요하다.대장암, 직장암,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암 진료 기준은 5년 순 생존율(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로 뒀다.대장암은 71.8%, 직장암 71.1%, 위암 68.9%의 생존율을 보였다.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도 OECD 회원국 평균(17.2%)보다 높은 25.1%로 확인됐다.우리나라는 다제병용 처방, 즉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이 68.1%로, OECD 평균(7개국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항셍제 처방(인구 1천명당 1일 복용 평균 용량) 역시 31개국 중 29번째로 많이 하고 있었다.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는 둘 다 처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67.4%로, 지난 2011년보다 무려 23.3%포인트 증가했다.이 외에도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15-∼74세의 일반인구집단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율)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초과사망비는 4.21%로 OECD 평균 4.0, 2.9보다 높았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19

미세먼지 차단한다더니 ‘못 믿을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문구를 제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분기 온라인 상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중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무려 185건이나 됐다.‘99% 미세먼지 차단’이나 ‘초미세먼지 차단’, ‘스모그 차단’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기입, 온라인 상에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사례가 이번 식약처의 집중 점검에서 적발됐다.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도 있었다.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올 1∼3분기에서 총 2천95건으로 집계됐다.식약처는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일회용 제품으로, 한 번 사용한 것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썼을 때 숨쉬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또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KF80’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KF(Korea Fil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진 기능을 인증한 제품을 뜻하며, 뒤쪽에 오는 숫자는 차단되는 미세먼지의 입자를 의미한다.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막아준다는 의미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19

치매 위험인자 남녀가 다르다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관리, 남성은 저체중 관리가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본부의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비만)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고, 남성은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뇌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번 연구를 통해 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교육 연수가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연구는 삼성병원 내원자 중 인지기능이 정상인 65세 이상 1천322명(남자 774명, 여자 54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했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진행 과정에서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고, 특히 비만 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낮은 교육 연수가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를 주도한 서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면서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남성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결과는 ‘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게재됐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19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상)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다는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으나,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지식과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성공을 빌어야 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채 통상의 아파트 분양처럼 잔금까지 내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히 참여한 경우는 탈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실제로 주로 다루어지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려 한다.(1)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는 임의로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납입한 총 금액 중 계약과 규약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 문제된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계약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과 규약이 있을 경우 무효인 것은 아닌지,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019-11-17

에스포항병원, 개원 11주년 기념 척추 심포지엄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최근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 질환 명의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원 11주년 기념 척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지난 8일 병원 지하 1층 대강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이상구 회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진동규 주임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이번 심포지엄은 급속도로 발전하며 임상 현장에 변화를 맞고 있는 현대 의학과 척추 분야에 맞춰 기존의 치료법과 새롭게 등장한 방법들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의 방법을 찾고자 마련됐다.총 3개의 세션에서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과 토론이 펼쳐졌다.특히, 포항우리들병원 오성훈, 서울바른병원 김성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동규, 영남대학교병원 김상우, 가천대학교 길병원 이상구, 계명대학교 김인수 교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척추 권위자들이 강연과 토론을 주재하면서 심포지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권흠대 에스포항병원 척추·통증·관절병원장은 “올해로 3년 연속 신경외과 분야의 전국 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병원의 전문성과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진행하며 지역 전체의 의료 수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12

무면허운전 ATV사고, 건보 적용 안 돼

무면허운전을 한 사륜오토바이(ATV) 사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건당국의 해석이 나왔다.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천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지난 11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천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12

신 의료기술로 각광받는 진공보조유방절제술 ‘맘모톰’의료계-보험계 소송 ‘논란’

맘모톰 시술이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보건당국으로부터 신의료기실로 인정받은 맘모톰 시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기도 하다.보험사에서는 맘모톰 시술을 해 온 병원들에게 1천억원대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최근 국회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차례 신의료기술 탈락 후 3차에서 통과된 맘모톰은 통과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맘모톰 시술의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맘모톰(Mammotome)은 의료기기다. 독일 의료 회사(Leica Biosystem)가 만들었다. 유방을 뜻하는 ‘mammo’와 절단한다는 뜻의 ‘tome’이 합쳐진 합성어다. 의학적 용어로는 진공보조유방생검(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또는 진공보조유방절제술(Vacuum assisted breast biopsy)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환자의 유방으로부터 세포나 조직을 떼어 내는 행위, 또는 유방 내 조직을 잘라내는 시술을 할 때 사용한다.맘모톰 개발 이전에는 유방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 메스 등을 이용해 몸을 갈라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유방종양절제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가슴에 흉터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맘모톰 시술은 수술의 단점을 크게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포항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서수한 과장은 “맘모톰을 이용한 진공보조유방절제술은 흉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당일 치료 후 퇴원도 가능하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맘모톰 시술이 가능한 지 물어보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맘모톰은 가장 먼저 유방 조직을 검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은 바늘을 몸 속에 넣어 유방조직을 적출하는 방식이다. 채취된 조직을 분석해 의사가 최종 진단하게 된다. 발전해 최근에는 단순한 검사 용도에서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데까지 사용되고 있다.또 유방 병변(병이 원인이 돼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의 크기가 작고, 띄엄띄엄 생길 수 있는 미세 석회화(조직이 굳는 현상) 등에서 맘모톰 시술이 흔히 사용된다.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 혹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의 대체법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맘모톰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어 진단율이 높다.서 과장은 “양성종양으로 확인돼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해더니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조직학적 저평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맘모톰 시술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에 비해 국소마취로 시술 진행이 가능하고, 흉터가 5mm 이하로 작으며, 20분 이내로 시술이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지난 2016년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첫 고배를 마신 맘모톰 시술은 지난해 두번째 도전에서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 8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일명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확정·고시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맘모톰 시술이 이제서야 정식 의료행위가 된 것이다.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보험사들은 전국 의료업계 병원장 100여 명에게 1천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시행한 맘모톰 시술이 모두 불법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소송은 민·형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의사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맘모톰 시술을 한 병원이 시술명을 맘모톰으로 적지 않고 다른 시술명을 기입, 환자들로 하여금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병원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민사 소송의 주된 내용이다.서 과장은 “신의료기술 인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보험사들과 의료계가 환자들을 위해 소송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이상 맘모톰을 시행하는 의사들과 함께 의학적이면서 적절한 시행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12

새벽까지

한 장씩 더듬으며 너를 떠올리는 것은내가 이 풍경을 대충 읽어버린 까닭이다.어두워지더라도 저녁 가까이창문을 달아두면검은 새들이 날아와 시커멓게강심(江心)을 끌고 간다.마음의 오랜 퇴적으로 이제 나는이 지층이 그다지 초라하지 않다.그 창 가까이 서 있노라면오늘은 더 빨리 시간의 전초(前硝)가무너지는지,골짜기를 타고어느새 핏빛 파발이 번져 오른다.곧 어둠의 주인이 찾아들겠지만내가 왜 옹색하게 여기몇 가을째 세들어 사는지헤아리지 않아서 이미 잊어버렸다어떤 저녁에는 병색 완연한 새 한 마리가내 사는 일 기웃거리다 돌아가면나도 아주 하릴없어져 어스름 속에쭈그리고 앉아 불붙는 아궁일물끄러미 들여다보거나 정 심심해지면땅거미 가로질러하구 저쪽 갯벌 끝 끝까지 걸어가곤 한다.거기에는 소금을 모두 비운 한 채소금 막이 아직도 쓰러지지 않고 남아 있다.시간의 무딘 칼날에 베여도 이제 더는아프지 않도록이 밤의 책들 다 사르리라, 나는불꽃을 훨씬 뛰어넘는 새벽의 사람이 되어서평온한 저물녘의 풍경을 나열하며 노을 따라 스미는 내면의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힘들게 하던 시련과 고통, 상처의 시간을 극복하고 희망차고 안정된 새로운 시간을 마련해가겠다는 의욕에 찬 시인의 마음 자락을 읽는다. 시인

2019-11-10

재요양 제도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재요양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정지가 되나요?△아니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