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장기 거치·저리 전환 등 제도 개선 요구
안동시의회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큰 타격을 남겼다. 특히 남후농공단지는 전체 입주기업 42곳 가운데 24곳이 전소 또는 부분 소실 피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는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 거래처 회복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정책자금의 경우 거치기간이 1년에 그쳐 실제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장기 거치·장기 상환 구조로 개선하고,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우선선정과 우대조치,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의 피해기업 제품 우대, 금융지원과 회복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김상진 의원은 “재난 피해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