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세청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국세 체납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시는 지난 9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생계형 체납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세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경제적 고립 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자체 접근이 제한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위기가구 선제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징후를 확인해 현장 점검과 상담을 연계한다. 또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결하고 민간 후원과 자원 연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위기가구의 ‘발굴–확인–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적기에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점검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