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백신 안동시장 출마예정자 “행정통합보다 안동 생존권 보장 우선해야”

“특례·재정지원 빠진 통합은 지방에 부담만 전가”
소멸 위험도 기준 재정 배분·권한 이양 등 4대 원칙 제시

권백신 안동시장 출마예정자가 안동 생존권 우선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 속에 권백신 안동시장 출마예정자가 지역 생존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별법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권 출마예정자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특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라면서 정작 지방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지방정부 재정 이양,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TK신공항 국비 지원 등이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점을 언급하며, 권한과 재정 지원 없이 행정구역만 넓히는 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런 방식의 통합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북부권과 취약 지역 주민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권 출마예정자는 통합 논의에 앞서 전제돼야 할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취약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통합 재정지원금의 소멸 위험도와 고령화 수준 중심 배분,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보장, 통합 이후 내부 균형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설계 등이다.

그는 행정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특별법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백신 안동시장 출마예정자는 “형평성이라는 이름 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지역부터 살리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통합이 지역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지방이 버틸 힘을 키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