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10가구 중 8가구···주택시장 ‘이중위기’ 경고

주택건설협회 “공급 확대엔 협조···지방엔 금융·세제 핀셋지원 시급”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주택업계가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되,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166가구로, 이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2만4815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로, 지방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와 지역 경제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수도권 공급 확대 중심의 현 정책 기조가 지방 주택시장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지방 자금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수요 자체가 단절되는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방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의 전면 재시행 △지방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적용 배제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및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부활시켜야 외부 유동자금이 유입되고 미분양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규제 환경에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방 주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LH의 역할 재정립도 요구했다. 협회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때 감정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직접 시행은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에 한정해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는 민간 건설사의 사업 지속성이 지역 고용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서다.

김성은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 건설 생태계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지방 주택시장은 규제보다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정책 이원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