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한·미 관세 문제 실질적 대응 나서야

한국의 신뢰와 대응 역량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 지적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산업 공동화, 고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으나 검증 절차를 회피한 채 특별법 처리만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속에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섰고, 정부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이러한 공백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엄중한 신호”라며 “대한민국의 신뢰와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2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판단과 대응 방향을 소상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