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원전 선택의 갈림길에 선 영덕군… 정부 정책 변화 상처 아물지 않아

영덕군이 다시 원전 논쟁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공모는 생존을 고민하는 지방정부에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다가온다. 

 

막대한 지원금이 약속된 이 공모는 위기에 몰린 지역에는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갈등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영덕군의 현실은 절박하다.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해마다 높아지고,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은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며 군 안팎에서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신규 원전 건설 공모는 재정난에 몰린 지방정부에 ‘현금이 보장된 유일한 카드’로 비친다. 실제로 군 내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공모 참여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영덕군의회 한 군의원은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모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며 “집행부 내부 분위기가 매우 복잡하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현재로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태”라며 “정부의 공식 공모가 시작되고 정책 방향이 분명해진 뒤에야 군의 입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겠다”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방식에 있다. 정부는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 지자체들이 스스로 원전 유치 경쟁에 뛰어들도록 만들었다. 자발적 선택이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상은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위험한 결단을 떠넘기는 구조다.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정책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몫이 된다.

영덕군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는 지원금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번 갈라진 지역 사회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전 유치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천지원전 추진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380억 원은 사업 중단 이후 이자까지 더해져 409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까지 더해지며 지역 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김 군수는 최근 읍·면 연두방문 주민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원전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사업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이 떠안게 된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도, 정책 변경 시 지자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책임 구조나 법적 안전장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을 국가 에너지 안보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영덕군은 당분간 정부의 공식 공모 절차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