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이 미래를 좌우한다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상주시 제공

역사적으로도 웅주거목이었던 상주시는 1960년대 후반 인구수가 26만을 상회했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10만 벽이 허물어졌다.

급격한 산업화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50여 년 만에 인구수 약 2/3가 감소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까지의 감소 추세는 인구 유출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체 감소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구 그래프의 가장 넓은 폭을 그리던 1954년 출발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미 70세를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이며, 이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

상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25년부터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인구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인 인구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머물고 관계를 맺는 ‘사람 중심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주시는 기본 배분액에 인센티브를 더해 기초기금 88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경북도 광역기금 33억 원을 포함해 총 121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상주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청년 LIFE-ON 프로젝트’,  ‘상주형 미래인재 교육 플랫폼’,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등 11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인구 대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안 한복마을’을 포함한 4건의 경북도 공모사업이 선정돼 총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마을 단위 활성화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시대 엑스포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상주시 인구정책의 실험성과 확장성을 보여줬다.

저출생 대응 역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혼남녀 만남사업부터 통합아동돌봄센터 조성, 바구니 카시트 대여, 결혼장려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광역 단위 정책 평가에서도 점검 대상이 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 정책은 상주시 인구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일자리와 주거, 커뮤니티를 연계한 청년 정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4월 확장 이전한 청년센터 ‘들락날락’은 취미 클래스와 공유 오피스 운영을 통해 월평균 500명 이상이 찾는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단기 체류 청년을 위한 ‘청년 드림하우스 모락모락’은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정책과 농업 인력 인프라 확충 역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과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계절근로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대학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 까마우성과의 협력으로 구축한 계절근로자 원스톱 지원체계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2개소 건립 추진은 소규모 농가까지 정책 효과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과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초기 영농 정착을 위한 소형농기계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상주서울농장과 이안면 체험 프로그램 등 체류형 귀농귀촌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년부터는 ‘상주온시민제도’를 도입해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지난 10월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이 제도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 혜택과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도다.

인구정책에는 정답이 없다. 분명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책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구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상주시의 도전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하나의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