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앙 공모’ 벗어나 지역 주도 R&D 기획 가능해진다

정부, 5극3특 지역자율 R&D 전환···2026년부터 비수도권 789억 투입

내년부터 ‘지역이 기획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지역자율 R&D’가 본격 추진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R&D) 정책 구조가 중앙 주도 방식에서 권역 자율형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5극3특’ 체계를 도입하면서, 지역이 직접 R&D를 기획·수행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 기획·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지역 R&D 지원체계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해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인 ‘지역 자율 R&D 강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총 789억원이 투입된다. 4개 광역권(4극)에는 권역별로 각각 131억원, 3개 특별자치도에는 각각 88억원이 배정된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R&D 기획 권한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각 4극3특 권역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 등을 중심으로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단이 권역 단위 R&D 사업의 기획·관리와 협업을 총괄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 역시 이 같은 권역 단위 체계 안에서, 기존에 수립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정부가 발굴 중인 ‘5극3특 성장엔진’을 토대로 중점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연구개발 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각 권역이 타 권역 대비 경쟁력을 보유한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해 △권역 단위 산학연 협력 기반의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원–지역거점대학 간 연계 인력양성 △유망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전환에 따른 지역 간 편차와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중앙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지역 정책 및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중점 기술 분야 선정 단계와 사업 기획 단계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앙이 협의·조정 역할을 맡아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18일 서울에서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중앙 공모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 차원의 전략적 R&D 기획이 가능해진다. 연구개발의 주도권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과학기술원·출연연·대학·혁신기관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자율형 R&D가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한 전문가는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이 뒷받침 하는 자율성 확대는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만큼 연구개발이라는 부문만 살펴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기존산업과의 정합성, 새로운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지자체와 연구기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구축까지 병행해야만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