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 본격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시 연간 5920억 절감 기대

경북도가 지난 12일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을 위한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력 소비 집중과 지역 발전 불균형, 송전 비용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명문화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발전소가 다수 입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제도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 역시 2025년 도매요금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소매요금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추진은 미흡한 상황으로, 한국전력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설계에 착수한 단계다.

이번 포럼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과 송전망 건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은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용도별 요금 반영, 권역 세분화, 모선별 차등가격 구현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연구원 정군우 연구위원은 ‘한국 전력계통 모형(KPG193)’을 활용해 경북권의 전력 도매·소매가격을 산출했다. 정 연구위원이 송전손실가격과 송전혼잡가격을 반영한 결과, 경북의 전력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확실한 인하 효과를 보였으며, 연간 전력 소비량 36.1TWh 기준 약 5920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분권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과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은 2023년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이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 포럼은 ‘에너지 분권’과 ‘분산에너지 혁신’ 두 분과로 운영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실현과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신규 특구 발굴을 두 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은 전력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