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줄었지만 교실은 더 붐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제도 전면 개편 시급”

국회서 토론회 개최⋯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전환·기초정원제 도입 등 핵심 개편안 제시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육 현장의 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정원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특히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현행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단위 기준과 기초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센터장은 현행 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99%+정원효율화 실적 1%’ 구조로 운영돼 지역적 특수성과 교육과정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를 들어 두 나라 모두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단위 정원 산정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기반 기초정원제 도입 △정원효율화 실적 비중 확대(1%→5%) △기초학력·AI교육·고교학점제 대응 추가정원 신설 등을 핵심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특수교육, 디지털교육, 행정업무 경감 등 7대 교육정책 수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소필요교원정원제 △특수정책수요 대응 추가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 의견도 절박했다. 경기도는 중학교 과밀학급(28명 이상) 비율이 62.2%, 34명 이상 초과밀 학급이 1478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동 정원 감축으로 소규모학교 96.9%가 운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인천은 특수교육 학생 증가율(31%) 대비 교원 증가율(13%)이 크게 뒤처져 정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원 정원이 9% 줄어 학생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정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며 “지역·학교의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원제도로 전환해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