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실무 심의 생략 검토… 5000억 관광단지 재개발 ‘졸속’ 우려

시민단체 “보문단지 용도변경 전면 재검토”…. 보문단지 용도변경, 공공기여 빠진 채 속도전 논란

경주 보문단지 전경. /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주 보문관광단지 재개발 사업이 5000억 원대 ‘초대형 프로젝트’로 출발선에 서려는 시점, 핵심 절차인 용도변경 심의가 경주시의 ‘서면 처리’로 사실상 축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관광단지 내 주차장·상업지역 부지를 대규모 호텔과 숙박시설 중심의 ‘복합시설지구’로 바꾸는 변경안이 제출됐지만, 숙박 분양 확대에 따른 개발 이익만 부각되고 교통·경관·하수 등 공공 부담 대책과 공공기여는 사실상 비어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4일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를 경주시에 공식 접수했다. 

변경안이 승인될 때 보문단지는 호텔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분양형 숙박시설의 시세 차익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경관 영향 △일조권 침해 △상‧하수도 수용량 △주말·휴일 교통량 폭증 등 예상되는 기반 시설 부담에 대한 보완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는 심의 방식이 있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용도변경·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인허가가 얽힌 ‘복합민원’의 경우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검토하는 실무심의회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를 생략하고 “서면 의견 조회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실무 심의 없이 문서만 주고받는 방식은 통상 상부의 ‘속도전’ 의지가 개입된 사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신호”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APEC 개최지를 명분 삼아 민간 자본의 숙박 분양 사업을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공기여 재산정과 실무심의회 즉각 소집해 제 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 여론은 이번 결정이 보문관광단지의 미래뿐 아니라 경주시의 행정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