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살얼음판 걷는 정국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이 격화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한다“면서 “내란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 아니라 국민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과 관련,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이뤄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14일까지를 ‘행사주간’으로 정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당내 내분만 커지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반발 사이에서 당 지도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3일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총기와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트럭,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친 사태는 연말을 맞은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발 빠른 계엄 해제 요구로 무력 충돌의 비극은 막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40여 년 전으로 퇴행할 뻔했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심화하면서 사회 분열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빨리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론분열은 종식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부 혁신을 통해 건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