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은 인력이 넘쳐야

김규인 수필가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가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뜨겁다. 문제는 일시에 법으로 급속하게 추진하려는데 있다. 경제계는 급속한 추진은 기업 부담이 과중하고 젊은 층의 고용 문제를 들어 거부감을 드러낸다. 고령자의 고용에서도 노조는 계속 고용을 원하고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친화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당은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여론 역풍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을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계속 고용을 주장한다.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건강해졌고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아울러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재고용 선택권을 주고 정부가 재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라고 한다. 아울러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25년 전부터 정년 연장을 계획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에 충분한 시간과 선택권을 주었다. 시행 초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기업이 하도록 했으며, 2013년에는 노사 협의로 대상자를 선택했으며, 2025년 4월부터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마무리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자기들만의 의견이 쏟아진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아우르는 의견은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생산 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약 1000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3년생)가 곧 은퇴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지면을 채우고 공장이나 농촌의 산업 일선에서는 생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한다. 대학에서는 신입생이 모자라 외국 유학생이나 나이 많은 신입생으로 채운다. 이도 저도 아닌 학교는 문을 닫는다.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년을 맞은 노령 인구는 넘쳐나고 생산을 위한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길거리에 할 일이 없어서 넘쳐나는 퇴직 인력을 그냥 두고 볼 것인지, 잘 숙련된 기술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퇴직에 임박한 노년은 국가 발전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년 연장 초기엔 경제 주체인 경제계가 선택권을 가지고 청년과 퇴직 앞둔 노년을 골고루 채용하여 산업인력이 넘쳐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묘수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한다.

/김규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