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커피·쇠고기 등 220여 개 식료품 상호관세 철폐··· 물가 압박에 정책 후퇴

커피·쇠고기·바나나 등 생활필수 식품 관세 면제··· 고물가 압박에 ‘정책 수정’
220여 품목 추가 제외로 예외만 1300개··· 트럼프 관세정책 사실상 후퇴
수입 식료품 가격 급등에 백악관 ‘전면 롤백’··· 인플레 대응 총력전

미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식료품 상호관세 철폐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주APEC정상회의 당시 이재명대통령 주최 특별만찬 당시의 모습. /백악관 갤러리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20개가 넘는 식품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전격 철폐했다. 커피·쇠고기·바나나·아보카도·토마토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실상의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식료품 상호관세 철폐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13일 0시1분 이후의 모든 수입품으로 소급되며, 한국·일본·EU 등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크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조정하는 롤백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 기조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발동 7개월여 만에 대표적 공세형 통상정책을 한발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고공행진··· 쇠고기·커피·과일류 대거 제외

관세가 철폐된 품목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커피, 쇠고기,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파인애플, 오렌지주스 등이 꼽힌다. 미국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가장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들이라 물가 안정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졌던 쇠고기가 제외 대상에 들어간 것이 눈길을 끈다. 미국 내 쇠고기 시장은 소수 가공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가공업체의 가격 조작 여부를 조사하라고 법무부 반독점국에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호관세 발동 이후 상승세가 강화됐다. 이달 4일 치러진 3개 지역 선거에서 생활비 급등을 문제 삼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점도 여론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상호관세 예외만 1300여 종··· 정책 동력 약화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특정 농산물 등은 예외로 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등은 이전부터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220여 개 식품 추가로 예외 품목 수는 1300개를 넘었다.

전미상공회의소는 “관세 철폐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며 환영했지만, 동시에 예외 품목 추가 확대도 요구했다. 그만큼 고물가 압력이 미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상호관세 자체의 위헌 여부는 연내 미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전망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중심의 통상정책을 포기하고 분야별 맞춤형 관세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의 농수산 수출업계 관계자는 “모처럼 경북지역의 농수산식품 등 대미 수출 판로를 개척하던 시기에 상호관세가 발목을 잡는 것이 우려되었으나, 앞으로 지역 농수산물 수출에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