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 건의···조속한 결단 요청

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철강 경기 둔화와 대외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신속한 지정을 건의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정을 건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데다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여기에다 지난 8월 지정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함께 철강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철강산업 불황이 공장 가동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압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지정 지연은 인위적 감원, 핵심 숙련 인력 외부 유출, 협력업체 연쇄 부실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지역 경제 침체가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정의 신속성과 확실성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며, 중앙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지역 고용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포항은 산업과 고용을 함께 지탱할 이중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