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발표··· “기술 경쟁 심화 속 정책 시너지 필요”

한국, R&D 비중 2위··· 여성 연구인력·혁신 확산은 보완 과제로

OECD가 발표한 STI Outlook 2025 표지. /OECD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현지시간)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을 발표하며,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정책 조정 능력과 기술융합 전략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보고서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공식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OECD는 회원국들의 R&D 환경이 구조적 변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2.7%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정부 R&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투자는 2015년 대비 약 2.3배로 확대됐다. 또 미국·EU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고, 연구안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핵심 메시지는 ‘정책 간 시너지’

OECD는 경쟁적 기술개발·경제안보·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 간 균형을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흥(Promotion) △보호(Protection) △투영(Projection)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양자기술, 신경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분야에서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높은 R&D 투자··· 여전히 ‘확산’이 과제

OECD는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기업 R&D 지원 방식도 직접지원과 세제지원이 균형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 연구인력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탄소포집·활용(CCU) 실증 인프라,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방안 등을 국가 전략형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OECD는 특히 혁신의 사회적 확산(STI Diffusion)을 강조하며, “혁신이 대기업·수도권에 집중되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지역·중소기업 중심 과학기술 확산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부, MOIP 중심 정책 전환 가속

정부는 OECD가 제시한 방향이 한국이 추진 중인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OECD와 공동 정책연구·설명회·기술사업화 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기술융합과 정책 연계 설계 능력이 국가 혁신역량을 좌우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기반 혁신정책을 통해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