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자치단체 재정은 문제없나

농림축산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으로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군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지역은 내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이나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다. 내국민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매월 60만원의 가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분담 비율을 40%로 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했다. 가뜩이나 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범지역 사업 이후 다수의 기초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희망할 것으로 보여 재정은 생각않고 돈만 풀겠다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개 15~21%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그중 전남 신안군은 8.2%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은 15.4% 재정자립도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이외 군 자체부담금 5만원을 추가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의 연간예산 5400억원의 약 7.8% 수준이 기본소득으로 나간다. 영양군이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방세 일부가 늘어난다고 하나 그것이 지방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관할하는 광역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 기초단체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시범지역 대부분이 광역 30%, 기초 70%의 재정 분담을 한다고 한다. 

어렵게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책의 효과를 잘 검증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62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6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사전에 충분한 예산 대책부터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