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차 국감서 與野 ‘李 대통령 재판’ ‘10·15 부동산 대책’ 설전

與 “이례적으로 사건 처리 서둘러”
野 “6·3·3 원칙 안지킨 늑장 재판”
‘10•15 부동산 대책’도 설전 이어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 문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성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늑장 재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제1야당 대표 재판이 왜 이리 고무줄처럼 늘어지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면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 민주당이 ‘입법내란’을 국감에서 저지르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위원들이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했던 일정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 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며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