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범죄 3년 새 54% 급증…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역 집행률 ‘절반 수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 범죄가 3년 새 50% 넘게 급증한 가운데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定役·노역)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교화 기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1595건으로, 2021년(1034건)보다 561건(5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842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 223건(14%), 공무방해 137건(8.6%) 순이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건수도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 28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담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도 29건에 달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내 범죄와 금지물품 반입이 늘고 있지만, 정역에 참여하지 않는 수형자도 해마다 1200명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작업이 가능한데도 참여하지 않은 수형자는 6441명에 이른다.

특히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은 42.9%로 전국 평균(올해 1∼7월 기준, 9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흉악범 전담 시설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수용 정원 초과와 작업장 부족, 일부 수형자의 참여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000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