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집행률 2%…국토부 SOC 예산 ‘빛 좋은 개살구’

최근 5년간 미집행액 2조원 넘어
윤재옥 의원 “예산만 늘려선 경기 못 살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대구·경북(TK)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산만 잡고 실제 집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SOC 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이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한 셈이다.

특히 TK신공항의 집행률은 1.8%에 그쳤다. 대구엑스코선(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전국의 지역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518억원에 달했다. 2020년 1028억원이던 미집행 규모는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집행률 80% 이하 사업은 2020년 33건에서 2024년 6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져야 건설 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TK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