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PEC은 참석, 미중회담은 ‘글쎄’···對中관세 100% 인상 예고

11월 1일부터 발효…희토류 수출규제에 정면 대응 미중 무역협상 다시 교착 조짐
트럼프, 경주 APEC에서 예정되었던 미·중 정상회담도 취소 가능성 시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전쟁부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백악관 WHWIRE 중계화면에서 발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레어어스) 수출 규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간 관세 완화 합의가 있었던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무역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레어어스 수출 규제는 도덕에 반하는 수치”라며 “미국은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규제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발효 시점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일부 희토류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채굴·정제 기술의 해외 이전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뿐 아니라 제3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행동에 나설 줄은 믿기 어렵지만, 그들은 실행에 옮겼다”며 “역사가 그 결과를 증명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다수 국가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후 보복의 악순환으로 대중(對中) 누적 관세율이 일시적으로 145%까지 치솟은 바 있다. 5월 12일 미중 합의 이후 30%로 낮췄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고율 관세 시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중은 11월 10일까지 추가관세 유예 조치를 유지하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번 발표로 협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상 취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의 별도 미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투고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31일부터 한국 경주에서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보였다. “어쨌든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생각이다. 그래서 (시진핑과의 회담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호 보복이 반복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의 악순환이 재개될 수 있다”며 “관세 긴장이 미중 양국 모두의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