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균형발전 의지 실천으로 입증하라

한일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균형발전을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은 가운데 같은 날(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의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경제, 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구상하는 메가시티에는 지역별 60분 생활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실행과제로 포함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에는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 실증거점으로 조성하고, 3조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밝힐 계획이다.

대구는 AI 핵심거점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공식화했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파생하는 지방소멸과 경제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여러 번 나왔지만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은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있었으나 모두 구호에 그쳤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완의 숙제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넘어 왔다.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나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요구도 매번 건의에 그쳤다. 지방균혈발전에 대한 지방민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삼고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필수”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장소를 부산으로 정한 배경이 두 나라가 가진 양극화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해법 모색이라고 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으로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