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단지 용도변경, 특정 기업에 수백억 특혜 논란

투자 한 푼 없이 5년 만에 수백억 차 예상

용도변경 결정 하나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신라밀레니엄파크 특혜 논란./황성호 기자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흉물로 방치되던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가 행정의 용도변경 결정 하나로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관광휴양 오락 시설지구’였던 해당 부지를 ‘복합시설지구’로 변경해 호텔 건립의 길을 열어주면서 개발사는 단 한 푼의 투자 없이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우양산업개발은 2020년 1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된 이 부지를 공매를 통해 279억7657만원(1평당 49만 원)의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별다른 투자 없이 부지를 방치하다 최근 럭셔리호텔 건립계획을 제출했다.

경주시가 이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부지의 가치는 인근 보문단지내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우양산업개발은 부지 매입 5년 만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게 되며, 이는 행정 승인만으로 국제 브랜드 호텔인 ‘하얏트 알릴라’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수백억대 불로소득을 특정기업에 몰아주는 전형적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발이익환수제 사각지대로 공공 기여도는 ‘쥐꼬리’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우양산업개발은 정책적 특혜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도 공공에 환원하는 몫은 ‘자발적 기여’에 그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여도는 “아주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흉물로 방치된 땅을 행정이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보문단지 발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정 기업이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공사와 경북도가 합당한 수준의 공공기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결국 행정이 기업 배 불리기에 앞장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단지의 발전을 명분으로 한 이번 용도변경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기업의 사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