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정책토론회
“기부대양여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
나라 일 대구에 떠넘기는 건 갑질”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소음 피해 배상액만 지금까지 9000억 원에 달하고,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임을 강조하며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무안, 제주 제2가덕도 공항 모두 국비로 하는데 왜 대구·경북(TK) 공항만 국비가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도 “총비용 22조 원은 지자체 예산(11조 원)으로 감당 불가능하다”며 국가 지원을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박창근 대우건설 팀장은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기부대양여 방식을 주장했다. 국방부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와 달리 공군 기지는 20조 원 이상 소요되며,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1652만8935㎡(약 500만 평)을 요구하는 것은 ‘알박기’”라고 반박했다.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