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균형발전 의지, 실천으로 입증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을 자주 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5극 3특 정책을 발표했다. 동남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수도권 일극체제와 맞먹는 5대 초광역권을 만들고 강원도와 전북, 제주도를 3대 특별자치도로 양성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가 더 이상 성장도 발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부산서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균형발전은 필수”라고 말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의지도 보였다.

이 대통령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것은 누구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의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한계점에 도달해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강조했던 균형발전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세제·규제·전기요금·배후시설·정주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며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구상중이라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균형발전 정책은 과거 정부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왔다. 그럼에도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쏠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 실천이 없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정책 발표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인되는 최종 관문은 정책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