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포항~울릉도를 운항하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울릉군이 운항 적자를 보존해 주기로 했다. /경북매일 DB

울릉도와 서해 5도의 여객선 사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울릉도는 승객 부족으로 여객선사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막대한 결손금 보전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의 파격적인 여객선 요금 지원 정책으로 승객이 급증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옹진군의회는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의 ‘아이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인천시민이 서해 5도를 방문할 경우 버스요금인 1500원만 부담하고, 타 시·도민 운임도 70%를 인천시가 지원하자 관광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주민들이 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최근 3년간 주민 여객선 이용 실적을 근거로 평균 이용량을 산출해 여객선사가 현장 발권분에서 주민 전용 표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발권 표로 인한 손실은 옹진군이 여객선사와 협의해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주민표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승선권을 확보하고 미발권분에 대해 옹진군이 지원하기로했다./경북매일 DB

이를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손실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여객선사가 백령항로에서 자체 운영 중인 주민 전용 표는 60장이지만 이번 조례에 따라 90장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미발권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옹진군은 ‘서해 5도 특별법’에 근거해 국비 지원을 요청, 예산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비싼 배표를 구매해 육지를 오가야 했고, ‘이동권 보장’은 늘 주요 의제였다. 인천시의회는 이미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 요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2021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전부터 주민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셈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미발권 확인 시스템을 우선 마련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배표 확보 방안을 찾겠다”며 “안정적 예산 확보와 국비 지원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