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축전 예산 배분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인건비·관리비 15% 배정 논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전경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2025 세계유산축전-경주역사유적지구’가 특혜·지역 외면·밀실 행정 등 각종 논란(본지 11~13일자 5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인건비·관리비 배정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행사 대행 기관인 (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는 전체 예산 30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5억4000만 원, 시비 12억6000만 원) 중 15%에 해당하는 4억5000만 원이 인건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집행보다 대행 기관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배분된 점에서 공공 예산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원 측은 “인건비 3억 원과 관리비 1억5000만 원은 단순 급여가 아니라 학술용역에 따른 기관 전체 운영비에 포함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간접비는 행안부 규정에 따라 직접 인건비와 경비 합산액의 6% 이내로 책정됐으며, 직급별 단가와 투입 인원·일수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30억 원 규모 사업이라 총액이 커 보일 뿐, 비율상 법정 범위 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운영비를 공공사업 예산에서 전용하는 구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투명성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 집행 내역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와 관리비 비율은 다른 유사 문화사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프로그램 집행보다는 기관 운영에 상당 부분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시민 박 모(58) 씨는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공공사업 예산이 기관 내부 운영비로 전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문제”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집행 내역을 기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경주시와 대행 기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규모 공공 문화사업은 행사 운영과 기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