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권력기관 개혁·계층 불평등 해소 등 담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전면배치 한반도 ‘리스크→프리미엄’ 전환 AI·바이오 등 경제 성장 선두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권력기관 개혁, 국방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 탈취 제재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며,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