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의대정원·특목고 이슈… 교육 현장 ‘요동’

AIDT 도입 1학기 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
집단행동 의대생 2학기 복귀 ‘불허→허용’ 교육부 번복
정권 바뀌자 자사고·특목고 폐지 재추진 가능성 ‘혼란’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안정화 토론회를 가졌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올해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비롯해 의과대학 모집 정원 문제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존폐 위기에 놓인 특목고 등의 이슈로 교육 현장이 요동치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AIDT는 촘촘한 정책 설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교육현장의 반감을 사고 있다. 교육당국은 올해 1학기 AIDT를 도입할 목표였지만, 지난해 6월에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3월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이라는 다소 애매한 정책 추진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AIDT 검정 심사가 3개월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학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의대 모집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이 대응 방침을 반복적으로 번복한 점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애초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에 증원안을 유지하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엄격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원점(3058명)으로 돌렸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12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선언하며 의정 갈등이 급격한 ‘해빙 모드’를 맞자 교육부는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침을 내놨다.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방침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를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간한 공약집에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관련 정책을 담지는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제안한 바 있어 새 정부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 진영에 따라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 대통령제 아래에서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국교위가 정상화되면 교육계나 국민이 염려하는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 듯 바뀔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