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정부가 나서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 요청
“학생 줄어 재정도 줄이겠다는건
위험한 논리… 현장목소리 들어야 ”
강은희 협의회장, 새정부 노력 당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지방교육재정안정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하 협의회)는 국회에 이같이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한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꾼 갑)과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도교육감),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어서다.

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에서 강은희 협의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