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힘합쳐 하루빨리 철강업계 지원 나서라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빠르면 다음 주중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지난 2016년 발족한 국회 철강포럼은 철강협회와 국회의원들이 관련 산업 어젠다를 공동 기획하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 의원이 모처럼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선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특별법안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계와 철강도시(포항, 충남 당진, 전남 광양)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현재 철강포럼은 법안 제출에 동참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철강이 주력산업인 포항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휘·어기구 의원은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 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면 국가·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와 재정·세제 지원, 규제 및 인허가 특례 내용이 담겨있다.

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밝혔듯이, 지금 우리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공세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골조 등 건설 자재로 쓰이는 철근 가격의 경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쳐 제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한다. 여기에다 지난달 4일부터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면서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미국은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332억9000만 달러) 중 미국 수출이 13.1%를 차지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산업이 붕괴하면 우리 제조업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철강업계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