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 달라”

1년 4개월만에 새 요구안 제시
의료계 복귀 논의에 속도 붙어

의정 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논의를 위해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정부 간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새로운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의료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의료정책 협의체와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군 복무 문제 해결 여부도 전공의 복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새로운 요구안을 의결했다. 작년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반발해 공식 입장을 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은 세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는 작년 대전협이 내놓았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과는 다르게, 협의와 개선 중심의 현실적인 접근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수련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야 하며,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결정짓는 핵심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없이도 9월부터 재수련이 가능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미필 전공의들의 경우 입영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병원을 떠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작년 사직한 전공의 약 3000명 중 880명은 이미 지난 4월 입대했고, 현재 1000~2000명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설령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또는 그다음 해 영장을 받게 되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대해야 하며,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군 복무 이후에도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현재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8월 말까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되면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