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국민 건강·안전 위협”

건강식품·의류·완구 등 7000여건 적발···원산지 허위표시·수입요건 위반 등 집중 단속

관세청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중국산 태그 제거 시 한국산으로 허위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등 불법 수입 물품을 적발하고 사례를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200건, 310만 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수입 요건 적합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은 △ 원산지 허위·미표시 2300여건(약 170만 점) △ 수입요건 위반 580여 건(133만 점) △ 세액신고 오류 4,200여 건 △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 건(5만7000점) 등이다.

특히 원산지를 고의로 속이는 수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중국산 병기 표기로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수입요건 위반 사례도 빈번했다. KC 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비대상 품목으로 속여 통관을 시도하는 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중국산 샌들에 명품 로고를 부착한 뒤 불투명 천으로 덮어 세관검사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시원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요건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