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배소 상고심 대응 총력

시, 전문가 자문회의 열고
12일 대시민 토론회 개최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 전문가들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 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자문 위원은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고, 12일에는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