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투자사업 441억 예산 절감

4년간 협상 끝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합의서 최종 서명
2021년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자문 회의만 149회 등 노력 결실

포항시는 23일 ㈜P-waters사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4개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23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4년에 걸친 협상과 소송, 중재 과정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구조 속에서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

포항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협약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사업자들과 587회 접촉하고, 회계사·변호사·연구원 등과의 자문 회의도 149회 진행했다.

포항시는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청구한 운영비용, 손해배상금, 하수 사용료 등에 대해 중재와 소송을 통해 대응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113억 원의 지급 청구에 대한 각하 판결을 받거나, 46억 원을 환수했다.

포항시 자문회계사는 “자문요구가 과도하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중도에 2차례 사임한 중재대리인, 법 위반 논란으로 기피 신청을 당한 중재인 등 여러 난관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협상에서 54억 원, 2022년 중재 및 협상에서 45억 원, 2024년 중재에서 159억 원, 올해 협상에서 183억 원 등 약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P-waters사와의 제3차 본협상 합의서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처리했던 농축수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재이용수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2034년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재정 절감 뿐 아니라, 사용료 구조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에 무상으로 처리되던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을 운영 기간 중 유상으로 전환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재이용 농축수 처리비 공급가액 166억 원에 부가세 17억 원을 더해 세입까지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포항시는 협약식에서 본 사업의 자문과 협상 과정에 기여한 박형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BDI) 센터장과 최지은 책임연구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과 공무원의 집념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정을 지킨다는 각오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는 2022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포항시는 협상 경험과 노하우를 각종 강연과 연찬회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