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핫 클릭!] 줄줄 새는 실업급여...20차례 걸쳐 1억원 수급 사례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할 실업급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한 사람이 횟수와 금액 모두에서 과도하게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한 것.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엔 49만여 명으로 늘었다.

한 사람이 20회에 걸쳐 1억원가량을 수령한 경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반복 수급자 문제도 있다. 거듭해 실업급여를 받아낸 사람이 2020년에는 전체의 24.7%에서 2024년엔 28.9%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부정수급 사례는 2020년 2만4257건(237억원)에서 2024년엔 2만4447건(32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간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여 억원. 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는 것이다.

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며 “부지런히 직장을 찾으러 다니는 성실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푸념했다.

“일정한 차원에서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도 비양심적 부정수급자는 더 증가할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