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부동산 부양책, 대선 공약 포함돼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7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주춤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포, 잠실, 대치 등 선호도가 높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은 거래도 안되고 가격은 계속 하락세다.

부동산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오랫동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시장경기는 침체일로다. 주택건설업계는 계약금을 낮추고, 수천만 원씩 할인 분양에 나서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다. 업체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정부가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미동의 반응도 없다.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분양가 상승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이 분양가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나 심각한 미분양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시장기능이 약화된 데 원인이 있다. 소비심리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DSR 완화 등과 같은 세제·금융 혜택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누차 건의한 비수도권 특성에 맞는 부양책을 별도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한없이 추락하는 모순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지방의 부동산 부양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우정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