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은 人災… 국가 배상·공정한 판결 내려달라”

포항시의회, 촉발지진 항소심 앞두고 결의안 채택
정부에 재발방지·공식사과 촉구… 내달 13일 선고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5일 결의안을 통해  “ 재판부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해야 한다”며  “포항지진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가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정부 기관과 관련 조직들이 포항 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간 인과관계와 사업추진 과정의 과실을 스스로 밝혀냈음에도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최종 변론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기관 변호사들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미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포항촉발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하는 변론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정부가 직접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공식 조사기구이다"면서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확인했던 감사원의 감사 역시, 해당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 정부 측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고  했다.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은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민사 1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