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감사 면책 확대

사전컨설팅 감사 패스트 트랙(Fast-Track) 운영
산불 피해 5개 시·군 특정감사 유예 또는 제외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3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감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과감하고 신속한 업무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공무원들이 산불 피해 대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인적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하지 않고, 감사 면책 요건도 폭넓게 적용한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 시 경북도 감사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연말까지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 산불 피해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운영 지침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피해지역 5개 시군에 알리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적극 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안내해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전례 없는 산불 피해로 인해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적극 행정 감사 면책을 확대한 만큼, 공직자들이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도민의 빠른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