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용역 남발 포항시… 예산 낭비에 시민신뢰 ‘뚝’

외부 연구용역 상당… ‘전문가 의견’ 명분 위한 정책결정 수단 전락
행정기관 책임 회피·특정업체 유착 등 제기,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포항시가 행정 및 정책 결정을 위해 발주하는 각종 용역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용역 경우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나 정책적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각종 행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와 조사를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용역은 실질적인 연구나 기술 개발이 아닌 “전문가 의견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일부 용역은 이미 충분한 자료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이유로 또 다른 용역을 발주시키기도 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용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연구 결과가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이모 씨(45)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의회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용역 발주 시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필요성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연구 자료가 충분할 경우 추가 용역을 지양 하도록 예산 심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용역 결과가 실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좀 더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 참여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시민들이 용역 발주와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의회도 이 부분의 문제점에 공감, 개선책을 찾고 있다.

포항시의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마치 습관처럼 돼 버렸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고 말했다.

이재진 포항시의회 부의장은 “용역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마련, 집행부에 전달키로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