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 트럼프 관세 계산 오류 가능성

미국 AEI 연구결과서 지적
재계산 하면 10%로 떨어져
중국·일본도 같은 수치 나와

트럼프 미정권이 상호관세세율의 계산식으로 대입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되고, 그 또한 오류에 근거한다”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을 재계산해본 결과 실제 세율은 발표된 수치의 약 4분의 1정도였다.

AEI의 계산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25%가 아닌 10%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AEI가 보고서에서 수정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10%라는 계산결과가 나왔다.

또 AEI는 당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공식은 경제적으로 타당치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만이 아닌 국제자본 흐름, 공급망, 비교우위, 지리적 위치 등으로도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을 받아들이더라도 외국이 미국에 부과한다고 추정한 관세율이 4배로 부풀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역시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AEI는 만약 오류를 바로잡는 다면 각 국가가 미국에 적용한다고 추정한 관세율은 공표된 수치의 4분의 1로 줄어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발표한 관세도 대부분 하한선인 10%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EI는 USTR이 공표한 관세율 계산식에서 분자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수치(무역수지 금액)로 분모는 2개의 계수와 수입액을 곱해 합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분모에서 사용된 계수라고 밝혔다. 하나는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의 수입가격의 변동치로 USTR은 ‘0.25’로 했고, 또 하나 수입가격에 대한 수입수요의 탄성치로 ‘4’를 계산에 넣은 것으로 밝혔다. 계산대로면 사실상 무역상대국과의 거래에서 계상한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 이 수치의 절반을 각국에 적용하는 관세율로 공표했다.

하지만 AEI는 계수의 하나로 대입할 수치는 ‘0.25’가 아닌 ‘0.945’라며 트럼프 정권이 수입가격이 아닌 ‘관세에 대한 소매가격의 탄성치’를 잘못 대입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수입가격의 탄성치 설명을 위해 인용했던 논문의 공저자도 실수를 지적했다.

7일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재무차관보(국제금융담당)을 역임한 이코노미스트 브렌트 니만(Brent Neiman)은 7일 뉴욕타임즈에 기고 한 글(Why Trump‘s Tariff Math Is a Joke)에서 ‘정권(의 계산)은 틀렸다. 정권의 통상정책에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AEI의 분석과 같이 실제 세율은 발표된 수치의 4분의 1정도라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더욱 이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대미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