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음달 14일 첫 정식 공판

‘현-전직’ 대통령 신분 출석 관심
최상목·조태열 등 본격 증인신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44분간 진행했다.

재판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만 나열할 뿐,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공모를 했는지 공소사실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정식 공판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에선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식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고,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2주에 3회가량 공판기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에 △2회 4월 21일 △3회 4월 28일 △4회 5월 1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