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민감국가 지정… 한국에 강경한 美

ITIF, 트럼프 리스크지수 공개
韓 무역·외교·정책 등 ‘부정적’
방위비 항목만 비교적 긍정적
종합점수는 39개국 중 22위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공개한 트럼프리스크인덱스.                  /출처: ITIF

최근 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와 민감국가 지정 등 전방위적인 강경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제외하고도 대미 무역수지흑자, 친중국 자세, 반미 성향정책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행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해 12월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공개한 보고서와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ITIF는 ‘트럼프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동맹국은 어디이고, 그들은 어떻게 ‘미국 우선’ 원칙의 분노를 회피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문제 등 트럼프 리스크 지수(Trump Risk Index)를 공개했다.

이 지수는 39개 동맹국들을 GDP대비 방위비 분담, 대미무역흑자의 정도, 대중국 강경자세여부, 반미적인 정책성향 등 4개 항목별로 평가해 종합점수를 매긴다.

이에 따르면 39개국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높은 종합점수 1위는 멕시코, 2위는 태국이었다. 한국은 프랑스(23위), 일본(25위) 보다는 높은 22위였다. 한국은 이중 방위비 지출에서만 유일한 긍정적(+1.12)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세항목은 모두 부정적(마이너스)이었다.

한국은 방위비 항목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멕시코(1위), 태국(3위), 일본(4위)과 달리 34위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대미 무역흑자(-0.41)에서는 8위로 독일(11위), 일본(12위) 보다 리스크가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강경자세와 동조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0.48)은 일본(+1.30), 대만(+2.20), 호주(+2.20)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국가와 달리, 독일·멕시코 등과 동점을 이뤘다.

반미성향 관련 정책점수도 부정적인 평가(-0.07)로 일본(+0.25), 대만(+0.34) 보다 민감한 시각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멕시코, 캐나다 등과 더불어 일본, 한국 등에 관세부과 압력을 강화하고, 최근 민감국가에 편입하는 등 미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미 ITIF 보고서의 트럼프리스크인덱스의 평가 등과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