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무역전쟁,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면전 조짐

- 멕시코,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불만을 표명, 일단은 관망세

12일 철강·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추가관세조치가 발동되면서 세계 각국이 전면적인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4월부터 총액 260억유로(약41조969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기, 주류, 공구 등 2000품목 이상이 해당된다.

캐나다는 13일부터 207억달러(약30조315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으로의 송전 전력요금을 25% 올렸다가 이후 철회하기도 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철강.알루미늄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매기는 한편 위스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외무부는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LNG, 닭고기, 콩 등 820개품목에 최대 15%의 추가관세를 매겼으며, 희귀금속에 대해서는 수출규제에 나섰다.

독일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할 것을 경고했다.

일본은 관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미국산쌀에 대한 700% 관세부과는 미국측이 과거 자료로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호주는 부당하다는 반발은 있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복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멕시코는 보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적합품목에 대한 유예 등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각국의 반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들에게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여 앞으로 관세를 둘러싼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역분야의 한 전문가는 ”어떠한 품목에 어느 나라가 무슨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의 통상정책 관련 정보 를 철저하게 수집부터 해야 할 것“이며, ”결국 관세는 가격경쟁력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고부가가치, 고품질 등 품질경쟁력으로 수출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고가여도 관세가 높아도 수입할수밖에 없는 제품을 수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