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3자녀 이상 공항 출국 빨라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다자녀 가구와 주거 집중 지원
초고령화 대응 ‘에이지 테크’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세부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6월 저출생 대응방안에 대한 보완과제 △초고령화대응방향: Age-Tech기반실버경제육성전략,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세를 굳히기 위해 다자녀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강화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인천공항을 비롯 제주·김해·김포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공항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신규 도입하고 △호텔협회 등 관련업계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증진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200%)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수’ 항목 배점 상향(최대3→4점) 등의 방안을 세웠다.

또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월 20만원(자녀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서는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해 집중·대폭 투자한다.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하고, 올해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에서 노인성·퇴행성질환 등으로 확대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며 △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