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종 선정지 확정 발표<br/>군위, 사업성·수용성 점수 1위<br/>끝까지 경쟁 영천·상주 따돌려<br/>생산·부가가치 유발 7000억대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5일 오전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이전지로 군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밀리터리 타운 예정지인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일원의 전경.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대구시는 5일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구 도심 5개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를 맡은 대구정책연구원은 군부대 이전 선정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생산유발이 4668억원, 부가가치 유발이 2357억원이라고 밝혔다. 취업유발인원도 4000명에 이른다. <관련기사 3면>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도심 내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 제50사단사령부(2.99㎢),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이다.
당초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칠곡군 5개 지자체가 군부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칠곡군이 지난 1월 유치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 국방부가 ‘임무수행가능성’과 ‘정주환경’을 평가해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3곳을 선정해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후 대구시의 위탁을 받은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달 4일 평가계획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뒤 후보 지자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해 검증작업을 시작했다.
평가위원회는 도시개발, 사업타당성, 국방군사시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후보 지자체별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자료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다. 평가위원회는 ‘사업성(60점)’, ‘수용성(40점)’으로 나눠 후보지를 평가했다. 사업성은 ‘사업비’와 ‘사업절차 용이성’으로 구분하고, 수용성은 ‘주민수용성’과 ‘군 선호도’를 반영했다.
군위군은 100점 만점에 95.03점을 받아 상주시(81.24점)와 영천시(82.45점)를 누르고 최종 군부대 이전지로 선정됐다. 평가 항목별로는 사업성에서 군위군이 57.28점으로 상주시(54.58점), 영천시(47.97점)를 제쳤다. 수용성 점수 역시 군위군이 37.75점으로 상주시(26.66점)와 영천시(34.48점)를 앞섰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5일 오전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이전지로 군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밀리터리 타운 예정지인 군위군 우보면의 나호교에 군부대 유치 염원을 담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군위군은 특히 공용화기 사격장을 갖춰야 하는 ‘과학화훈련장’의 주민동의율에서 만점(8.00점)을 받아 상주시(2.34점), 영천시(5.72점)를 높은 점수로 따돌렸다. 과학화훈련장 주민동의율은 리서치 전문기관이 직접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해 산출한 결과다. ‘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 의지’에 있어서도 군위군이 12.07점으로 상주시(9.62점), 영천시(11.02점)보다 높았다. 군부대 선호도는 군위, 상주, 영천 3곳 모두 10점 만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사업성’ 못지않게 ‘수용성’을 높게 배점한 것은 군부대 이전사업을 ‘민·군 상생’ 차원에서 구상했기 때문이다. 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지자체별 후보지가 큰 점수차가 났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훈련장 수용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매우 저조해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는 이전지 군사시설 건설과 민·군 상생타운 조성, 양여부지 개발, 기부대 양여 사업화 방안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방부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체결한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설계와 시공에 들어간다. 군부대 이전작업은 2030년 말 완료되며, 그 이후 본격적인 후적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방부 장관 부재로 합의각서 체결 등 국방부와의 업무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군부대 이전이 아니라 민·군 상생 차원이라는 점을 국방부도 잘 알고 있고, 사업 초기부터 실무 차원의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방부와의 협의는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