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경북상의회장,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

인터뷰 / 윤재호 경북상의회장
기업도 수도권 과밀화 ‘매우 심각’ 수준…충청권 이하는 아예 기피
지방기업 법인·소득세, 외국처럼 세율 낮춰 주는 차등 적용 도입을
치솟는 감사비 부담도 발목…상속세 완화로 기업 연속성 보장 해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경북상의 제공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과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환율 급등으로 지역 수출기업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여건 상 지금의 대내외 환경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을 헤쳐나가야 할 기업들의 입장을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구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들어봤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보니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 관세 문제나 중동 리스크 등은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 나서서 해결 할 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정부가 협상을 잘 해야겠지만 직접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이라며 “문제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지금 수도권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면서 “대기업들이 충청권 이하로는 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실상 지방은 전라도와 경상도 뿐이다.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줄곧 지방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이 전체 법인세액의 78.1%(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액의 74.8%(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윤 회장은 “스위스와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먼 지역일수록 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율 차등적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의 연구용역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윤 회장은 또 감사비 부담 역시 지방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년마다 감사법인을 바꿔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가 시행되면서 전국 상장사의 외부 감사비는 2019년 1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2억 8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비수도권 기업은 시간당 감사비용이 같은 기간 30.9%나 올랐다. 

윤 회장은 “감사인이 일정 주기마다 변경되면서 감사인마다 상이한 감사기준과 회계처리 판단으로 인해 기업의 회계 리스크와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기업인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놓은 회사를 자식에게 넘겨줘야 할 때 주식으로만 상속이 되도록 한다면 기업의 연속성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기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때 주식으로 상속하면 상속세를 없애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상속세로 인해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팔아 자식에게 현금으로 물려주는 상황만 만들고 있다. 기업인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식으로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면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라며 “지방의 강소기업과 같은 유망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지방 중소기업이 연속성을 갖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 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을 보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기업들을 위한 정책도 매우 실용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e-mail]